해외 저작권 정보 - 중국 저작권 침해 대응

침해유형

• 직접침해

•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관련된 작품의 복제, 발행,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형적저작권 침해의 유형

• 간접침해

• 제3자가 비록 타인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지만,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도와주었거나 침해자와 모종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일정한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

• 계약 위반에 의한 침해

• 저작권의 이용을 일반적 계약에 의해 허용할 경우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행위

• 저작인격권의 침해

• 저작자의 인격권침해는 저작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인정되는 발표권, 서명권, 작품완전성 보호권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구체적 정황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.

법적책임

민사책임

• 침해행위의 중지
• 손해배상
• 원상회복, 사과
• 변호사 비용
• 위법소득, 복제품 위법활동을 위한 물품의 몰수

행정제재

• 행정처벌 부과
• 위법소득 및 불법 복제품의 몰수, 소각, 벌금의 부과

형사책임

• 형사관계법령에 따른 고소 (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 정도가 엄중할 시 형사책임)